집권 여당의 분당이 현실화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26년 만에 원내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회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박계 의원 29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128석에서 100석 미만의 두자릿 수가 됐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원내 1당에서 '2당'으로 지위가 내려갔습니다.
당의 서열에 따라 달라지는 본회의장 자리.
새누리당이 원내 2당이 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의 자리 배치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121석의 의석수로 원내 1당이 되는 민주당이 중앙 자리를,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이 의장석을 바라보며 각각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머지 당들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시도할 경우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 국민의당, 보수신당이 의견을 모으면 모든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윤재관 / 前 민주당 부대변인 : 한마디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기존 양당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기존 양당체계에서 전혀 진척이 없었던 해묵은 과제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새누리당 보조금이 가장 크게 줄고, 다른 정당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국고보조금이 정당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50%를 원내교섭단체, 즉 정당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35.3%, 민주당 33.6%, 국민의당 24.6% 순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보수 신당이 창당되면 국고보조금이 나뉘게 돼 각 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윤재관 / 前 민주당 부대변인 : 기존 정당에 많게는 연간 20억 원 가량의 국고보조금이 사라지는 것이고, 특히 분당되는 새누리당의 재정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대략 30~40%는 당원들이 내는 당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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